‘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과 ‘4·3 완전 해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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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공개...차별화된 입법화.국비 확보 등 중앙절충 과제
▲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과 ‘제주4·3 완전 해결’이 반영됐다.

 

이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에서 공개됐다.

 

또 지역 공약으로 제주지역의 경우 8대 공약 16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과제별로 중앙 절충을 통한 입법화와 국비 확보 등 이행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국정과제 공개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지역 핵심 현안으로 2개 과제가 반영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중심도시 육성과 함께 포함됐다.

 

제주의 경우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분권 과제 및 지방 이양사무 발굴· 이양을 추진해 2019년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세부 과제는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 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 자치경찰 권한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의회 및 조직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자치도와 별개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등과 맞물려 제주만의 차별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 설득 논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 제주4·3 완전한 해결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의 하나로 제시됐다.

 

주요 정책프로그램은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 신고, 4·3 70주년 기념 사업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와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 등을 통해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등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100대 과제로 선정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관광산업 활성화, 국가균형 발전, 도시재생 뉴딜 추진 등에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세부 사업들을 담아내는 것도 과제가 되고 있다.

 

▲ 지역공약 상시 관리

 

지역공약은 17개 시·도 공약 130개와 시·도간 상생공약 13개 등 143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은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을 바탕으로 8개 공약 16개 세부과제가 당초안대로 모두 반영됐다.

 

8개 공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 사업 지원, 감귤 육성 지원 및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제주 신항만 조기 개항과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 제주4·3 해결 국가 책임 약속 및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이다.

 

정부는 지역공약을 명확히 하고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공약 TF(태스크포스)팀 운영과 함께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총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전체 우선순위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혁신, 지역 숙원 사업 등을 우선 검토하면서 단계적 이행 및 투자 재원 다양화를 모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과제들이 대부분 막대한 국비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앙 절충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당장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제주지역 현안 사업비 반영이 시급해지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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