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성산읍 주민들은 최근 검찰이 제2공항 연구용역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 이번엔 국토교통부 직원들을 고발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섰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13일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 국토부 제2공항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토부의 과업지시서 기준을 심각히 위반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수조 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사설비행훈련장에 불과한 한진그룹 산하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공식기관의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며 국책사업 연구용역의 객관적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 예산안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제주도의 건의문에 따라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를 강행할 경우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던 용역진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나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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