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택건설시장이 불안기류에 휩싸였다.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는 탓이다. 엊그제 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에서도 적신호가 켜졌다. 제주가 주택 미분양 위험이 높은 곳으로 꼽힌 것이다. 최근 3년여 간 이주인구 확대와 중국자본 투자 등에 따른 부동산 활황세의 여파다. 주택 수급정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곧바로 나왔다.

이에 따르면 제주는 1~2년 단기는 물론 지난 10년간 평균에 비춰볼 때 현재 주택 미분양 위험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기준 미분양 규모가 최근 2년보다 2배, 10년 평균보다는 3배 이상 많다고 조사됐다. 공급 과잉에 따른 결과다. 실제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971가구다. 올해만 무려 700가구가 증가했다.

우리나라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은 연차별 주택수요와 주택공급 물량 추정치, 재고주택수 등을 활용해 진단한다. 그 결과는 수요초과-수급균형-공급초과-공급과다 등 네 단계로 구분한다. 제주의 경우 주택공급 면에서 심각한 공급과다 유형에 포함된 것이다. 심지어 내년 주택수급 예측에서도 공급과잉 예상지역으로 분석될 정도다.

문제는 미분양 주택이 눈에 보이는 물량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건 지자체의 승인을 받는 30세대 이상 주택에 한해 파악된 물량이다. 신고만 하면 되는 소규모 주택까지 합하면 미분양 규모는 2000세대에 가깝다는 추산이 나왔다. 이런 이유로 당분간 미분양 문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 심각한 건 미분양이 크게 늘더라도 행정당국이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민간 사업자의 아파트 공급을 지자체가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탓이다.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미분양 주택이 쌓일 게 뻔하다. 자칫 미분양 사태가 지속돼 어느 순간 지역경제 침체라는 수렁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주택시장의 위기 상황을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업계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실수요자에 맞춘 가격 적정선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번 국토연구원의 진단 내용도 참고할 일이다. 택지공급 축소, 준공률 기준 후분양제, 재개발사업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도정이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대책에 나설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