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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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두 달 동안 국민들이 귀가 아프도록 들은 말은 ‘협치’다.

협치는 서로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뜻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여당은 원할한 국정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협치에 나설 수밖에 없겠지만 협치는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다.

▲제주도민들은 이미 협치라는 단어에 익숙해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14년 도지사로 당선되면서 최우선적으로 협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당시 60.6%에 달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협치를 도정 방침으로 삼았다.

원 지사는 “제주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일방적으로 관이 주도하는 구조를 바꿔 제도화되지 않은 민간의 아이디어를 제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협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특히 “자문 역할만 맡아온 민간에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이 협치의 방법”이라며 “지사의 권한을 민간과 나누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협치의 방법론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원 지사가 추구했던 협치가 뜻한 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협치는 원 도정의 협치와 추진 배경에서 큰 차이가 있다.

원 도정이 선택 사항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필수 사항이라는 점이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고 있지만 협치는 ‘말의 성찬’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협치 실종의 책임 소재를 묻는다면 국민 개개인의 이념과 성향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협치의 주체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라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사실상 협치는 실종 상태다.

여기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최선봉에서 총공세를 펴면서 협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연기됐지만 이들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국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정권 출범 초기 높은 지지율은 협치에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도 될 수 있다.

‘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받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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