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9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를 31개로 늘리는 방안을 전제로 도의원 선거구가 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9명의 지역구의원이 31명으로 2명 더 늘어나게 됐고, 그 방법은 ▲도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폐지 등 3개 대안 중 하나를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고충홍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 등은 1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이 같이 합의했다.
제주도·도의회·국회의원 등 3자 합의에 따라 여론조사는 곧바로 시행돼 이달 말 마무리된다. 여론조사는 2개 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전화면접이 아니라 대면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각각 1000명씩을 총 2000명이다. 또한 주요 질문 문항 순서를 여론조사 기관별로 달리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인구 기준 상한선을 초과한 삼도1·2·오라동(제6선거구)과 삼양·봉개·아라동(제9선거구)을 분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조사된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1명이다.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하는 방법은 도민 혼란을 우려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지역구의원을 2명 더 늘려 31명으로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방안, 비례대표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는 방안, 교육의원(5명)을 폐지해 지역구의원을 늘리는 방안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비례대표의원은 제주지역인 경우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36명)의 20%를 적용하고 있다. 다른 지방에서는 10%가 적용돼 제주지역이 상대적으로 많다.
교육의원은 다른 지방에서는 폐지됐고, 제주도에서만 유지되고 있다. 교육의원 폐지가 결정되면 41명의 의원 정수 내에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동시에 늘리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제주도·도의회·국회의원 3자는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여 7월 중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11월까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강창일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설문을 만들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고, 오영훈 의원은 “도민과 제주도, 도의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판단해야 한다. 결론이 나오면 7월말까지 입법 발의하고 11월까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12일까지 도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민 여론조사와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