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부지 내 행복주택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논평에서 “제주시청사 예정부지 내 ‘행복주택’ 추진은 시민복지타운 부지 활용과 주택정책의 제대로 된 공론 기회를 차단하고 왜곡하는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 ”라며 “시민복지타운 부지 활용 방안과 주거복지 정책은 분리해 논의돼야 하며, 시민복지타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시청사 부지가 아니라 이 부지를 포함한 시민복지타운 전체 부지의 공공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현재의 계획만으로도 최소한 도비 2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며 “행복주택 취지를 최대치로 달성하면서도 재정 투입을 효율화할 수 있는 입지 대안은 없는 것인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공개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토지주들을 어렵게 설득해 조성한 공공용지인 시청사 부지를 사전검토나 공론화 없이 주택용으로 전용한다면 행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토지 수용의 사유가 아무런 설명 없이 바뀌어버린다면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행정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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