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주 사업자인 대우건설이 사업 참여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1㎿ 기준 연평균 5100만원의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경제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20년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연히 이를 학수고대하던 계약농가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시작부터 좌초 위기에 놓인 형국이다.
이른바 ‘전기농사’는 폐과수원이나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을 구비해 전기를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030년 ‘탄소 없는 섬’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정책 중 하나다. 농가에는 고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감귤의 적정 생산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게 한다. 일석삼조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이미 85농가와 40㎿ 규모의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4월부터 태양광발전시설 착공에 들어갔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껏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로 인해 계약농가에서 불만이 쏟아지는 건 당연하다. 강조하건대 이 사업은 ‘20년간 고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농가의 뜨거운 반응을 얻어냈다. 작금의 상황은 사업자가 공모과정에서의 약속을 스스로 위반하는 격이다.
돌이켜 보면 이 사업은 초기단계부터 타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에 의해서다. 당시 그는 제주도가 사업을 권장하면서도 정책 결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태를 질타했다. 수익 악화로 사업이 중단될 때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역시 그때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 참으로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 믿는다. 이 사업을 장려한 제주도정이 사실상 ‘보증’을 선 것이나 다름없어서다. 확실한 검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하니 다행스런 일이다. 무엇보다 농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들도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은 공존한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애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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