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해도 차량은 증가...탄소 저감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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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예결특위, 전기차 판매 대기업 제주 기여 적어...2016년 결산 승인건 부대조건 달고 원안 가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지만 일반 차량은 줄지 않아 탄소 저감 효과가 없고, 대기업들이 전기차를 판매하면서도 제주에는 기여하는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경학,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6년도 제주도 예산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2013년부터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이 시행돼 현재까지 3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7000여 대가 공급됐지만 휘발류차와 경유차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기차가 세컨드차가 되면서 도로는 자동차 홍수시대가 됐다. 차량을 줄여야 하는데 대책이 없다”며 “탄소 제로 섬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보급대수만 늘어났을 뿐 효과가 없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특히 “테슬라는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그 지역에 고속충전기를 먼저 깔아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현대, 기아, 삼성 등 전기차를 공급하는 대기업들은 제주에 기여하는 게 없다”면서 “대기업이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제주에 전기차를 공급하고, 테스트하는 만큼 충전기라도 설치하도록 하는게 맞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고상호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본인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하면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차 연관산업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전기차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답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충전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진흥기금까지 할해해 전기렌터카를 공급하고 있다”며 “기반 시설이 없는데 어디가서 충전을 할 수 있느냐. 거꾸로 일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선화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삼도1·2·오라동)은 “전기차도 신기술이다. IT 등 신기술과 융합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기 등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급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삶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국장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기 확충을 병행하고 있다”며 “전기차 현장출동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신기술 융합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2016년도 제주도 예산 결산 승인의 건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예결특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결손처분 최소화, 지방세 미납 징수 방안 강구, 세외수입 관리체계 구축, 세입추계 방법 개선, 집행잔액 최소화, 계획적인 예산집행 방안,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소 인프라 확대, 소나무재선충 방제계획 강구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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