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후보지 발표 보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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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 신뢰 하락·지역 불균형·땅값 상승 등 부작용 우려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 예정했던 택지개발 후보지 발표를 사실상 무기한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 신뢰도 하락, 지역 불균형 야기, 부동산 가격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쏟아져 제주도의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전체회의에서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택지 개발 후보지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는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4일 전 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 동지역 2곳과 읍·면지역 5곳, 서귀포시 동지역 2곳과 읍·면지역 5곳 등 모두 14곳의 택지개발 후보지를 대통령선거 이후인 5월 최종 확정·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부동산 경기가 주춤거리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택지개발 후보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미분양과 주택경기 등 이후 사정을 볼 때 발표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자문이 있었다”며 “조금 보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까지 보류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 부지사는 “기한은 특정된게 아니다. 경제 상황을 보자는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무기한 보류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택지 공급계획이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택지 공급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과도 연관돼 있다. 마구잡이식으로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이냐. 결국은 원도정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학 위원장은 “택지 공급의 주된 목적은 부동산 가격을 내리고 주거 안정과 균형발전에 있다”며 “부지사가 직접 발표한 내용을 대책 없이 보류한다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섣부르게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자문을 받았다며 보류하고 있다. 행정행위가 이래서야 되느냐”며 “그럼 사전에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보류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도 “경제 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 하수도 등 관련 규정이 강화돼 시내권으로만 몰려 시내권 토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지사는 “혼선을 빚은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택지 개발은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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