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약속한 선거공약이 있다. 첫째는 청년에게 직장 찾아 주는 것이다. 둘째는 농수산 물류 수출 판로의 확대이다. 다음으로 교통인프라 건설도 시급한 문제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첫번째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자. 결론적으로 직장을 어떻게 찾아 준다는 대답은 없다. 제주도의 청년실업자들은 도지사, 국회의원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을뿐이다.

그들에게 뚜렷한 방법론이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이 할수있는 일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기업이 못하는 일을 정치가 한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투자 자원이 없는 정치인들이 직업을 창출한다는 것은 시작점부터 무리인것같다. 허황된 약속은 실현성이 없어 보여서다.

투자유치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울 의원사무실에 앉아 있는다고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지 않는다. 소위 제주도 출신의 고위 관리들인 의원과 도지사가 발로 뛰어 다니면서 세계를 누벼야 한다.

이런 저런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고 해서 기업이 제주도에 몰려 오는 것도 아니다. MOU의 참뜻은 투자 해보겠다는 의향일 뿐이다. 정식 투자계약 체결이 아니다. 하지만 제주는 MOU 체결에만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또 정부의 규제 때문에 실업자 구제가 방해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세계의 어떤 나라든 규제 없는 국가는 없다. 규제가 없으면 국가질서, 사회질서, 기업질서가 무너져 무정부 상태가 될 뿐이다. 정부에서 일하는 고급 공무원들도 머리가 좋기로 소문난 엘리트들이다.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를 풀지 않은 이유도 세계경제 사정에 따른 분석에 기인했음이다. 국가도 돈을 벌어야 국민복지에 돈을 쓴다. 국가체제의 틀이라 할 수 있는 규율을 풀어 놓는다면 실업자는 더 양성될 뿐이다.

지금 다른 지자체 도지사,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지역구 청년실업자 구제에 발벗고 나섰다. 제주도 정치인들은 그저 중국관광객들이 다시 오기를 기도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가 먹고 살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을까.

제주도에서 잘 살 수 있다는 말은곧 고용률이 높다는 뜻과 같다.

제주도는 고립된 섬의 특성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국기업과 대기업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고용 창출의 노력에 빛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대기업의 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두드려야한다.

그리고 이제 도민들에게 세계로 나가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줄 때다.

선거유세 때 도민들과의 약속은 잊어 버렸는가. 제주도의 지식인력들은 직업이 없어 지금도 육지로 떠나고 있다. 지식노동력의 감소는 한 지역 내의 미래기술자원이 고갈됐다는 뜻과 같다. 이 현상은 제주도는 투자가치가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며, 한국의 대기업은 물론 해외기업들이 제주투자를 기피한다는 말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국회의원들은 국제정치, 국제경제 변화에 적응하는데 항상 민감해야 한다. 제주도의 성장동력은 말로 끝내는것 보다 폐쇄적인 생각을 수정하는데 있다. 육지의 인재들을 유치하고, 개혁적인 경제 개발에 대한 컨소시엄(CONSORTIUM)을 형성해 제주와 육지의 복합 지식 인력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론을 탈피한 실질적인 토론 협력관계와 과학기술의 양성에 힘써야 청년인력들이 제주로 돌아온다.

제주도는 이율배반적인 행태서 벗어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