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삼십 년 역대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평가는 실패로 규정 될 만큼 부정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란 덫에 갇히고, 집권초기의 개혁적 리더십이 실종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국방개혁 실패의 주된 원인일까?
필자의 경우 형식적 수준의 국방 문민화를 들고 싶다. 현실적으로 군 출신 국방장관은 예비역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군문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장관일수록 심하다. 이들과는 현역·예비역 시절 일생을 함께한 특별한 관계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개혁을 군 출신 국방장관을 비롯한 현역 혹은 예비역 신분의 본부 국·실장, 이해 당사자인 군 스스로 전담하니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율곡사업’과 ‘8·18사업’은 개혁대상인 군 스스로가 개혁을 수행한 경우다. 국방 문민화란 기본체계가 온전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에 대한 철저한 감시, 통제, 조정이란 제 기능이 동력을 잃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민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한다.
문민통제는 문민우위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보장된다. 문민우위의 원칙(civilian supremacy)은 군사에 관한 최고결정권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어야 함을 기본으로 한다. 법은 모든 군이 문민 최고결정권자의 정책선택을 따라야 하며, 군사 전반에 걸친 사항도 문민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함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대부분이 민간 전문 경영인 출신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있다. 전시라 해도 구분 없이 장군직 경험이 없는 정치인이나 전문경영인을 국방부장관에 기용한다. 프랑스나 캐나다 같이 유럽 국가들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여성을 국방 장관직에 임명한 적도 있다. 현재 일본의 방위상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도 여성이다. 국방부 차원의 일이란 단순히 전투를 감당하고 부대를 관리하는 군인의 시점만으로 봐선 안 된다는 인식의 결과다. 우리에게도 각료의 일원인 국무위원으로서 국방업무 전반을 전문성 있게 담당할 경영인 장관이 필요한 때다.
그런데 많은 예비역들은 국방장관을 문민화하자 하면 “나라 말아먹을 일 있나”라고 한다. 다수의 일반국민도 이러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9 대 1이던 국방부본부 민간비율이 6 대 4로 확대되었는데 더 이상 무슨 문민화냐고 역정을 낸다.
이는 국방을 제대로 이해 못한 무지의 결과다. 북한의 군사 위협을 이유로 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당연히 맡아야 한다는 주장은 국방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큰 숲을 못 보는 속 좁은 시각이아닐 수 없다. 역대 정부의 지지부진한 국방개혁의 책임은 상당부분 군출신 국방장관에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비과학적 고정관념에 박힌 과거 프레임에서 나와야 한다.
전문 경영인 출신 국방부 장관의 경우 군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타 국무위원과 국회를 설득해 예산을 획득하고 예산낭비를 줄이는 등 많은 업적을 낼 수 있다. 전문 경영인들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중간 점검, 비용지출, 획득, 운영, 하자 문제 처리에 이르기까지 조직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 전투는 합참 및 각 군 지휘관들에게 맡기면 된다.
국군통수권자의 각별하고도 임기 내내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문민장관이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펼 수 있다. 장관은 각 군 이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전문가 기구를 편성해 개혁안을 기획하고 집행하도록 체제를 갖춰야 한다. 나아가 국방개혁을 불확실하게 너무 장기적(20~30년 후)으로 잡기보다는 5년, 10년 단위로 시기를 한정해 사업을 상세하게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국방중기계획부터 내실 있게 설계하자는 것이다. ‘기간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혁의 최종목표는 강군육성을 통한 자주 국방력 강화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