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 일지 모르나, 우리 인간은 수천의 물품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생산·분배·소비의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나아가 국가안전보장·공공복리 증진·공공질서 유지에 직접·간접으로 관련 있는 활동을 다할 때 그 존재가치는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인체의 수많은 기관이 각각 유기적·종합적 기능을 다할 때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듯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관이 질서정연하게 작동할 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오늘날 각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국가는 세금을 걷는다. 고로 존재한다’, ‘국가는 외침으로부터 방어한다. 고로 존재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등의 표현을 한다.
나는 이렇게 볼 때 ‘국가는 통계를 작성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겪은 모든 환난을 되풀이하지 않고, 과거를 거울삼아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각종 통계에 국한시켜 말하면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여 ‘과부족이 없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적으로 1929년 과잉생산·과잉공급은 우리 생활을 파멸의 수렁으로 빠뜨렸던 역사가 있었다. 농산물, 일부 축산물의 생산시차는 다른 공산품의 경우보다 길었고, 그에따른 과잉생산과 과소생산으로 수급에 고통을 겪었었다. 그래서 이런 증산·감산의 시차가 큰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의 정확한 통계와 그 생산을 조종하려는 행정지도가 각 나라마다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부의 공정한 분배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사회보장제도도 상당히 낮은 나라, 출산율이 낮은 나라에 속한다는 것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통계상에 잡혔음에도 지금도 개선이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기득권자, 甲의 지위를 가진 자들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이고, 정치인들이 그 의사에 반하여 적극적으로 개혁하면, 선거에서 표를 잃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 가지가 문제되고 있지만, 증세와 사회보장확대에 소극적인 것은 정치논리 때문이라고 보면 내가 잘못 분석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획기적 변화는 정치인·고급관료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노인·기타 저소득자를 국가·사회의 수혜자로 보는 시각이 사해동포적(四海同胞)적 연대의식으로 바꾸지 않고, 국민소득 증가에 비례한 부의 분배 주장이 나올 때 좌파 운운하거나, 복지확대를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자유 자본주의 병폐의 시정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전의 40~50년 동안 우리가 국민소득 증가와 나라의 경제 발전에 수준에 비하여 분배적 정의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지적해왔음에도 개선의 징후가 미흡한 것은 음성적으로 부의 분배에 대한 인식과 정경유착의 고리가 엮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는 국가의 통계상으로는 분명하나, 그 단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정치적 시각은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수많은 통계가 행정에 반영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으나 경제민주화 측면에서는 더욱 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다시 강조하는 것은 더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 통계를 내고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개혁해 주길 바란다.
단기적인 생명력 유지를 위하여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적 대처로는 해결할 수 없다. 통계에 입각한 장기 개선책이 절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