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주체, 보고누락 여부 조사…환경영향평가 회피용 의혹도 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발사계획)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 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으며,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는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가 들어온 것으로만 알려졌고, 정의용 실장 보고 전까지 대통령께서 추가반입 사실을 공식 보고받은 바 없다"며 "추가 반입된 4기의 발사대가 현재 군 기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반입됐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4기가 들어와 있을 것이라는 추정뿐이었고,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 확인된 바 없었다"고 말했다.
추가 반입된 4기의 발사대 반입 시기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전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에 대한 조사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기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고, 그에 대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연관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사드는 중요한 의제인데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된 바가 없다"며 "민정수석실과 안보실 두 곳에서 공동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