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방향 서둘러 매듭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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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모형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되려면 남은 시일이 촉박하다. 엊그제 열린 도민공청회에서조차 도민 의견이 갑론을박 상황인 걸 보면 더욱 그렇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도민 결정권’을 약속한 마당이 아닌가. 지금쯤 어떤 가닥이 잡혔어야 하는 데도 자꾸만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알다시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선 향후 로드맵이 탄력을 받아야 한다. 우선 다음 달까지 권고안이 확정된 후 7월 중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연후 8월까지는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로 넘어가야 한다. 법이 개정되고 내년 2월 개편된 행정체제를 정비해야만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도민공청회의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그동안 압축된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놓고 최종안을 선택해야 하는 데도 여지껏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읍·면·동장 직선제’나 ‘3개시 확대안’ 같은 새로운 의견이 나올 정도여서 최종안 선정은 가시밭길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뉜 양 행정시 체제에 대한 개편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4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에 이어 2013년 행정시기능강화 추진단이 구성되기도 했다. 2014년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실행계획이 추진됐고, 지난 4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도민 대상 선호도 조사도 실시된 바 있다.

그만큼 관련 연구나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얘기다. 간과할 수 없는 건 연말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행정체제 개편은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실현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제반 활동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칫 제주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빠져드는 것도 불 보듯 자명한 이치다.

재삼 강조하지만 새로운 행정체제를 내년 지방선거에 도입할 수 없다면 공허한 일이다. 이렇게 서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남은 기간 어떤 형태로든 행정체제 모형에 대한 도민 총의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고 본다. 관건은 대다수를 설득할 수 있느냐 여부다. 다음엔 그 선택에 대해 구성원들이 책임지는 것일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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