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도민공청회가 24일 제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3개 안에 대한 이견이 팽팽해 도민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공청회에선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 직선+의회 구성) ▲현행체제 유지 등 3개 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했으나 각각의 안에 대해 찬·반 입장이 나오면서 최종안 선정은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장봉길 애월읍이장단협의회장은 “특별도를 11년간 해왔다. 행정시에도 예산 수반(결정권)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저런 사유를 달지 말고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갖춘 시장과 기초의회가 부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일 일도2동주민자치위원장은 “시장 직선제를 하면 예산권 요구로 당장 시의회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나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읍·면·동장 직선제로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충균 제주시통장협의회장은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되 양 시로 가지 말고 서제주시(25만), 동제주시(23만명), 서귀포시(18만명) 등 3명의 시장 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연호 오라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특별도 산하의 직선제도 좋고 자치의회도 좋으나 인구 증가를 보면 2개 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운 시대에서 4개 시·군이 안 되도 3개 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애월읍에 사는 강철웅씨는 “4개 기초단체 부활은 시기상조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데 직선제가 되면 인구가 많은 도시 위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며 “특히 행정시장도 정당공천제를 하면 도지사와 정당이 다를 경우 이로 인한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일도2동에 사는 김용덕씨는 “앞으로 지방지치와 관련,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를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다”며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지 말고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의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3개 안에 대해 각각의 목소리를 냈고, 특정 안에 대한 지지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최종 대안 선정과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고됐다.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는 “세 가지 모든 대안은 모두 갖고가야 할 과제이지만 현행 체제 유지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우리가 이미 다 해본 행정체제인 반면, 행정시장 직선제는 처음”이라며 “세 가지 안에 대한 상호 장·단점 배분과 여론조사에 이어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도민들의 중지를 빨리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이뤄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선호도 1차 조사결과, 행정시장 직선제가 42.3％로 가장 높았고, 현행 체제 유지 33.％, 기초자치단체 부활 21.3％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선 직선제 41.7%, 현행 유지 31.1%, 기초단체 부활 22.5%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