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약속 이행 의지와 함께 새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제주 공약을 비롯해 주요 정책 과제의 채택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정치권 등의 범도민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대선 당시 약속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본권 강화라든지, 지방분권 개헌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느냐”며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선거제도 개편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피력했고,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개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제주비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며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국세의 지방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자치조직권 특례를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그동안 개헌 추진 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건의, 새 정부에서 반영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헌법 개정안에 국가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낼 계획이다.
청와대는 또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빠르면 다음 달 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게될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항, 신항만 조기 완공, 송·배전선로 지중화, 강정마을 주민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 평화대공원 정상 추진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 과제에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