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제주 면세특례확대 구체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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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진행...지역 차원 적용 방향, 실현 방안 모색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으로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경북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 제주도 면세특례제도 확대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특별법 면세특례에 따라 내국인 면제점이 운영되고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조세 지원으로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면세특례제도를 확대해 쇼핑 등 관광산업의 차별화를 꾀하고 일자리 창출 등 전반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도정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면세특례제도 확대가 실현될 경우 제주 관광과 산업 육성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제주공약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고 면세특례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면제특례제도 확대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역 차원의 면세특례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하이난성, 일보 오키나와, 유럽 독일 등 면세 선진지역의 제도를 분석해 제주에 맞는 특례제도를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 전지역 면세 확대, 제2공항 주변지역 또는 구도심지역 등 특정지역 적용, 제주생산품 전용 면세점 도입 등 제주지역에 적합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큰 면세특례제도 확대 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면세특례제도 확대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면세점의 공공기능 강화와 도민 이익 환원 방안도 명확히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제주도 차원의 면세특례제도의 방향과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먼저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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