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재정 지원 800억원 이를 듯...업계 경영 합리화, 서비스 질 개선 노력 필수
버스업계의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서비스 질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업계의 경영 합리화와 서비스 개선 노력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혈세만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제주도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버스운송조합, 버스업체 등과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오는 8월 26일 버스 노선개편과 함께 준공영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버스 업체별로 수익성 위주의 노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과다 경쟁 문제, 적자노선 운영 기피, 노선 조정의 어려움들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각 버스회사에 분배하는 제도다. 즉 제주도가 버스업체의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해 버스업체에 배분하게 되고, 운송수입금이 운송원가보다 적을 경우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서도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해 재정지원금을 보전하고,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관리 및 배분·정산을 위한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버스 준공영제에 포함되는 노선은 급행, 간선, 시내 지선으로, 대수는 총 652대(운행대수 599대)에 해당된다. 제주도는 버스업체와 협의해 표준운송원가를 1대당 하루 50만7000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는 대당 하루 1만9000원의 이윤도 포함된다.
연간 운송원가는 대당 1억7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사이로, 연간 총 1200억원~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버스업체의 수익을 감안할 경우 연간 800억원 가량의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현재 버스업체에 보전하고 있는 200억원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은 규모다. 대중교통체제 개편으로 운행 버스가 대폭 늘어나지만 상당한 재정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버스업체 입장에서는 자구 노력이 없더라도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적자를 보지 않는 구조다. 이 때문에 원가절감 등의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질 개선 노력 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혈세 투입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도 버스 준공영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버스업계의 경영 합리화 노력와 서비스 개선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도 이날 협약식에서 “누구보다 버스업체의 전폭적인 협력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경영혁신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버스업계의 자구적인 노력, 운수종사자들의 안전과 친절 운행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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