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넷, 17일 성명 발표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상임대표 고영철·이하 진교넷)는 17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제주공약과 관련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과 제2공항 건설 재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교넷은 “현재 해군은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와 개인을 피고로 34억5000만원에 달하는 구상금을 청구했다”며 “이와 관련 벌금형 등 사법처리 대상자는 무려 206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책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며 선례도 없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당장 구상권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함은 물론,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민주적 절차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주의 상징인 오름까지 파괴하며 추진되는 성산지역 제2공항 건설은 재검토돼야한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밀어붙이기식 성산 제2공항 건설계획을 당장 보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공항 건설과 연계한 공군탐색부대 설치계획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강정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건설된다면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해군기지 반대투쟁에 이은 제2의 도민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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