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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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환도위 "지하수 용량 과다, 하류지역 피해 대책, 오수처리 문제 등 보안 충분치 않아"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지난달 상정 보류에 이어 또 다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제이씨씨㈜가 제주시 오라2동 산46-2번지 일원 357만5750㎡ 부지에 총 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자해 2021년까지 휴양문화·관광숙박·상업·체육·공공시설 등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 심사한 끝에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지하수 사용 과다 논란, 집중호우 시 하류지역의 홍수 피해 방지 대책, 한라산 천연보호지역 보호 대책, 투자 자본 검증 등의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환도위는 심의 보류 결정과 관련해 “집행부 심의 과정에서 여려 차례 검증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는 지하수 용량 과다문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대책, 오수처리 문제 등에 대한 사업자 측의 보완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도위는 용수 사용량과 오수량이 과거자료를 이용해 예측된 만큼 현 시점에서 재산정할 필요가 있고, 동·식물상 하계 조사 시기에 강우가 있어 적절하지 못한 점, 대기질 및 소음·진동 조사 시 하계조사가 누락된 점, 사업부지 내 핵심보전지역인 열안지오름의 비산먼지 피해대책이 미비한 점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장기적 측면에서 오수처리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부지 내 이미 훼손된 지역을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지역, 특히 열안지오름 인근 지역 등에서의 경관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에서의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수도 공급을 통해 지하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자본 검증과 관련한 연도별 자본수급계획, 사회·경제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홍수로 인한 하류지역 영향을 새로운 재해개념을 도입해 예측하도록 주문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오라관광단지는 제주지역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아직 보완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 도민사회에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명확히 해소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번 회기에서는 일부 사항에 대해 심사했고, 보완되는 사항을 지켜보면서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는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환도위에 상정되지 않았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도 심사 보류되면서 다음 달 열리는 제352회 임시회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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