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제주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도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져만 가고 있다. 주거문제로 인한 고통의 뿌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게 박힌 이유일 게다. 크나큰 주거비 부담과 잦은 이사에 따른 서러움은 겪어본 사람만 알 것이다. 그러니 도민들의 주거 안정이 제주도정의 주요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배경이다. 오는 2025년까지 10년간 총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물론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이 포함돼 있다. 제주도의회도 그 중요성을 인식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의회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 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에 나선 거다.

박수를 보낼 만하다. 지난 15일엔 TF팀 7차 회의가 열려 ‘도민 중심의 종합주거주택 마련 참여형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거기에선 실질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오는 2030년까지 16만1000호의 집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년 기준 도내 주택은 22만4700호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 수요도 2025년까지 3만호 이상으로 추산됐다.

향후 주택 공급과 수요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인구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해 주택 총수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주거복지 대책에 대한 호된 비판도 이어졌다. 주택 공급물량만 제시돼 있을 뿐 지역별ㆍ생애주기형에 따른 맞춤형 공급정책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거다.

제대로 된 수요분석이 빠져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우선 순위가 잘못 설계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생계걱정을 해야 하는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공급계획조차 없다고 한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심각한 문제다. 주택 관련 중앙정부의 시책에 대한 절충 노력과 특례로 이양 받은 권한 활용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피력됐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는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과제를 채택해 이행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럴 경우 보다 전향적으로 제주도가 이를 수용해 주길 바란다. 깊이 새겨들어야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