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아웃소싱 확대, 위험한 발상임을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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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논설위원

얼마 전 모 중앙일간지의 국가개혁 프로젝트가 제안한 군 관련 민간 아웃소싱 확대가 화제다.

핵심 내용에 PX·취사는 물론 시설경계에서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군인은 전투 임무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미국 민간업체의 부대 호송 예도 든다. 곧 닥아 올 인구절벽에 대비하여 비전투분야 요원을 아웃소싱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군부대 취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자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부대 경계까지 민간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군부대의 특성과 임무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방부 경비도 민간이 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와 관련 이라크 자이툰 부대장을 지낸 한 예비역 장성은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들은 부대 호송까지도 민간인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을 보았다”고 소개한다.

우리 군의 호송까지도 아웃소싱하자는 말로 들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활동하는 이들 민간인은 실전경험이 있는 다국적 용병들로 민간보안업체(Private Security Firm) 요원들이다.

이들은 정규군 못지않은 전투경험에 강도 높은 훈련까지 받는다. 무기와 장비 또한 최첨단이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은 주로 안정화 작전 종료 후 이뤄진다.

군 부대취사의 아웃소싱 제안은 화약 냄새 한번 안 맡아본 책상물림 전문가와 전투 한 번 못한 군인이나 할법한 얘기다.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취사병이라 일컬어지던 조리병 임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자는 것은 전투력 보전이 아닌 손실임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정전 후 64년 간 전투다운 전투 없이 평화를 누리다보니 이런 발상이 나온 게 아닌가 한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조리병은 전시 때와 평시 때 필수 요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취사업무 같은 지원 업무는 전투업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전투준비의 기반이다. 사기진작과 함께 전투 지속성 및 복원력을 담보할 임무라서다.

그러니 취사업무의 평시 아웃소싱조차 설득력이 없다. 준전시 하의 우리 군이다. 전시 때와 평시 때의 구분 없는 부대 편성과 운용이 절대적이다.

유사시 아웃소싱된 민간인 시설의 경계는 누가 할 것이며, 이들 안전은 누가 책임질 일인가. 경계와 보호는 무장한 군인이 할 수밖에 없다. 병력절감 효과는커녕 불필요한 병력 추가소요에 작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전시 조리병은 무장상태이며 전투원이다. 최소한의 자체 방어력을 갖춘 전투원이다. 필요하면 작전에 바로 투입될 수도 있는 전력이다. 그러니 대책 없이 아웃소싱하면 전시에 낭패를 보게 됨이 불 보듯 뻔하다.

인구절벽 문제의 해결 방안은 마른 수건 더 짜는 아웃소싱보다는 먼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성 징집을 고려하는 순서로 나가야 맞다.

민간 아웃소싱은 전투력 손실과 함께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 실례가 있다. KCTC(과학화훈련장)에서 쌍방훈련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상대방(적)의 취사반과 급식 차량을 우선적으로 공격한다. 이유는 급식을 끊어 전투력과 사기를 일시에 저하시키는 데 있다.

포탄이 떨어지고 도처에 저격병들이 깔린 상황에서 전시에 취사를 해야 하는데 이같이 위험한 일을 전시에 맡아 수행할 민간업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취사 아웃소싱 제안은 평시만을 고려한 탁상공론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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