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기조에 제주의 주요 정책과제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보궐선거로 치러지면서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곧바로 출범하게 돼 국정기조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개월이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선 새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실무TF팀은 일자리·복지, 도시건설, 4차산업(신성장), 1차산업, 지방분권 등 5개 분야 23명으로 구성됐다.
실무TF팀은 국정과제를 분석하고 제주의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기 정부의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된 각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분석하고 제주와 연계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새 정부의 부처별 핵심정책에 제주의 주요 현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대선 직후 국정과제 분석, 과제 발굴 및 선정, 과제 확정 보고회 등을 거쳐 6월부터는 새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대선의 정책 아젠다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제주환경자산의 세계적 브랜드화, 제주 제2공항 조기 개항 및 제주 신항만 조기 완공, 감귤산업 혁신 등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 스마트시티 조성 및 전기차 특구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공동체 회복, 제주4·3 완전 해결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제주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국가정책과 반드시 연계돼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제주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5월 한 달 동안이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의 국가정책에 제주의 현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가동해 제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