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꽃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몇 번의 정변 후의 대통령 선거와 같이 선거의 의미를 심각하게 짚어 보아야 하는 선거이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은 수많은 공약을 내걸었고, 여러 검증을 거쳐 선거를 실시 했었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이라고 한 선거결과는 국민의 뜻과는 달리 실망스러운 대통령을 선출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대부분이었다. 결과만을 놓고 보면 대통령선거는 몇 가지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도 있고 하여, 두 가지 문제에 국한시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선거에서 투표 기권의 문제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 늘 유권자의 30% 내외의 투표기권이 있어왔다. 삶에 바빠서, 이동할 수 없어서, 기타 찍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권에는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찍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기권하는 것은 심각히 고려할 점이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사상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투표하기 싫어서 기권하는 것은 헌법상 투표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는 것은 선거결과를 왜곡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비참여는 가장 서투른 참여’라는 말이 있듯이, 입후보자에 대한 회의로 기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선거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가진 자들의 기권은 선거를 지역주의 선거, 이해관계자의 선거로 몰고 가게 된다. 그리고 기권한 자들은 그 대통령의 임기 내내 비판적 세력으로 남아 있게 된다.
나의 주장이 논리의 비약이라는 비판이 있을지 모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정치에 몸담은 자는 이 점에 대한 깊은 정치철학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기권을 단순히 소극적 저항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거결과에 적극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국민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포스터나 게시하는 방법을 쓸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선거의 중요성 인식과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문건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계몽하여야 할 것이다. 중언부언(重言復言) 하는 것 같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무관심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이다. 그렇기때문에 유권자들은 투표참여는 직접·간접으로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행위로 간주하여야 한다.
둘째, 결선투표 제도이다. 후보자가 몇 명이나 남아 있을지는 선거 막판까지 가보아야 알 수 있으나 3~4명의 입후보자가 끝까지 경쟁하여 선거를 치른다면 어느 한 후보자가 유권자의 과반수 득표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상대적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자가 된다. 이런 경우 민주주의 다수결 주의와 모순 되는 면이 있기도 하고, 근소한 차이로 상대적 다수로 당선된 자는 임기내내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다. 소신을 가지고 결단력 있는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1, 2등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지지를 몰아주어야 한다. 비용과 번잡함을 얘기 할지 모르지만 대립을 종합하는 한 방법으로 필요해 보인다. 이것은 비참여자를 참여자로 유도하는 결과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반지지자는 지지자로 돌아서게 하고, 기권자도 다시 선거에 동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부터, 어렵다면 앞으로 헌법과 선거법을 개정하여 실시하기 바란다. 모든 조직에서 선거는 과반수 득표자를 조직의 리더로 결정함이 원칙이고, 결선투표제는 상대다수의 메커니즘을 수정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