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자치권 확대 '공감'...해법은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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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약 분석 (1) 특별자치도 완성...재정.조직권 특례.면세확대.헌법적 지위 등 차이도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5·9 장미 대선’은 조기 선거로 치러지면서 후보들의 지역 공약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新보는 제주도민들의 소중한 선택을 돕기 위해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이상 기호순)와 인터뷰한 내용 등을 토대로 제주지역 공약을 5회에 걸쳐 분석, 비교해 본다.【편집자주】

 

(1)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출범, 대한민국의 분권형 지방자치 모델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 등에 가로막혀 핵심 권한 이양이 미흡, 도민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공약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특례 확대 방안으로 전지역 면세화 등 면세특례제도 확대, 중앙권한(사무) 이양 소요 비용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 대선 후보 5명은 제주도의 자치권 확대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하고 면세특례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두겠다”며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분권 정책에서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가 요구하는 자치권의 헌법적 반영, 재정 확대 등은 헌법 개정 논의 시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또 “특별자치도는 자치조직과 인사권 등 자치권을 한층 강화하고, 교육자치제도와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를 보장받았다”며 “이는 제주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주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 1조 목적 조항을 개정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특례제도를 공항 이외 지역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특별자치도는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와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도 경험했다”며 “환경제주라는 위상을 유지하면서 폭발적인 개발 수요를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향후 정책과제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18년에 예정된 개헌에서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지방정부의 다양한 위상을 반영하겠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에 동의한다”고 피력했다.

 

유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정부의 핵심 권한 미이양 등으로 정책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풀뿌리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며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조세, 재정 등 핵심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특별자치도 출범 후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모든 권한이 제주도로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했다”며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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