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 “제주특별법 일괄적 권한 이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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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대선 핵심 공약에서 제시한 고도의 자치권 이양을 위한 특별프로젝트 수립은 ‘단계별 권한 이양 방식’이 아닌 ‘일괄적 권한 이양 방식’을 적용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현재 제주특별법에 따른 정책 과제를 도정에서 역점 과제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것이 도민 사회의 중론”이라며 “근본적인 이유는 제주도가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독자적 권한을 확보 못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권한 이양이 1단계 제도 개선, 2단계 제도 개선 등 ‘단계별 권한 이양방식’을 채택하다 보니 권한 이양이 매우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산업·경제·재정정책 권한 분야에 권한 이양을 집중하고, 권한 이양 방식도 일괄적 권한 이양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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