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통해 제2공항 시설 규모, 사업비 세부 내역, 공항 기능 분배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 제2공항 규모는 연간 2500만명 처리를 목표로 활주로 1본(3200ｍ×60ｍ), 계류장 65대, 국내선 터미널 9만2400㎡, 국제선 터미널 7만㎡, 화물터미널 1만㎡, 주차장 3500대를 기준으로 적용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와 관련 제2공항 시설 규모가 2043년의 항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규모로 제시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과다 투자 논란을 우려, 단계별 확충 계획을 전제로 한 단계별 적정 규모 결정을 제언했다.
총 사업비는 공사비 3조3765억원, 시설부대경비 1845억원, 용지 구입비 6760억원, 소음 피해 보상비 131억원, 지장물 보상비 1352억원, 예비비 4424억원 등 4조8734원 규모로 책정됐다.
용지 보상비 산정은 공항 인근 지역의 2015년 실거래가를 조사해 적용했다.
이는 단순히 공시지가에 보상배율을 적용할 경우 최근 제주지역 땅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현실적인 보상비를 산정하지 못하고, 과소 추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용지 보상 면적은 762만5789㎡로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 부지(666만9124㎡), 장애물 제한표면 절취지역(28만6323㎡), 활주로 보호구역 부지(16만613㎡), 군도 이설 도로(1만5020㎡), 소음 3종지구 매입(49만4706㎡)이다.
사업 주체와 관련 국토부는 활주로 등 에어사이드(Airside)는 국고(60%), 터미널 등 랜드사이드(Landside)는 공사(40%)로 계획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정책 제언을 통해 정부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경제적 대안 마련을 검토하고, 단계별 소요 규모를 검토해 공항시설이 효율적으로 건설돼 운영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공항 간 기능 분배와 관련 제2공항을 신설할 경우 기존 제주공항과 기능 분배 전략에 따라 공항별 국내·국제선, 여객·화물 수요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 효율적인 배분을 제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어 단기 확충 방안을 통해 확충된 기존 제주공항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행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수요 전체와 국내선 수요 50%(최종 2000만명)를 제2공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구체적인 노선 배분은 기본계획 등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알려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