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호텔 환경평가, 심의위 준하는 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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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은 아니"..."전기차엑스포, 제주도 정부 주도로 격상 필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 동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부영호텔 사업과 관련해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원 지사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자문을 거치고, 그 내용을 존중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법상 면적이 30%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면서 “자문을 구한 결과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을 심의에 회부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은 적법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중문 주상절리 부영호텔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보전방안 협의는 환경평가심의위의 전문성 있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통해 도민의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며 “사기업에서 공공적 가치에 대한 부문을 묵살해 버린다면 어떻게 제주도가 우리의 것이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법상 해석되면 당연히 하겠다”면서 “환경평가심의위의 심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겠다. 의회와 도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제전기차엑스포와 관련해 “민간인 몇 분이 아무도 관심도 없던 시절에 국비 공모 사업으로 전기차엑스포를 따와서 불모지에서 키워온 노력과 공은 아무리 칭찬해도 인색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전기차엑스포는 민간단체의 공모사업으로 시작했던 그 틀로 가기에는 이미 너무 성공했고, 커졌고, 국제화됐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 나아가 중앙정부가 나서서 국제적 네트워크와 거국적인 역량을 동원해 전기차엑스포가 나아갈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몇몇 민간단체에 맞길 것이 아니라 제주도와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 전기차엑스포를 정비할 때”라며 전기차엑스포를 제주도나 정부가 주도하는 차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정부가 풍력자원 공유화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풍력은 제주도의 공공자산이고 대법원의 판단으로 정당성도 얻었다. 양보할 수 없다”며 “산자부의 어떤 설득과 요청, 압박이 있더라도 도민 전체의 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 구상금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 원 지사는 “대선 선거 캠프에 자치단제장이 직접 찾아가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부지사를 필두로 해서 선거 캠프를 방문해 제주도민의 염원을 전달하고, 선거가 끝나는 대로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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