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시정교부금제 도입 필요"...원희룡 지사 "정치적으로 문제 있어"
양 행정시의 예산 배정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애월읍)은 “행정시 예산이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책정해주는 실링예산이다보니 분야별 현실에 대응하기 곤란하다”며 “양 행정시 간에 예산분배가 제도적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주시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세인 경우 시·군세가 있고, 시·군에서 발생하는 예산을 그 시·군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행정시에 세출 예산은 있는데 세입 예산이 없다. 세입권을 줘야 재산세, 교부세 등을 늘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행정시 재정권을 행정시에 줘야 한다. 가칭 시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시·군세는 계산이 가능하다. 부족한 부분을 계산해서 주면 재량으로 쓸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제출돼 있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 규칙처럼 진행돼 오는 것을 변경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 의원은 또 “제주도에서 인사권을 갖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인력을 차출하면 행정시장이 일을 할 수 없다”며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인사교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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