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침체 경제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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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 美 버지니아 워싱톤대학교수 /前 미국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2017년에 들어서서 경제지표들과 경제예측들은 세계경제, 특히 2009년의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의 경제회복으로 지탱해 온 선진경제국들이 이제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The Economist의 경제예측조사에 의하면 2018년 실질 GDP가 미국이 2.4%, 유로지역이 1.6%, 러시와 브라질이 각각 1.8%, 2.2%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계에서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세계경제, 특히 선진경제는 장기침체 (Secular Stagnation) 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다.

장기침체의 특징은 저성장, 저인플레션(인플레션:인플레이션과 리세션의 합성어), 저금리 등의 3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장기침체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이다. 즉 저축을 소화할 수 있는 투자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저축을 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투자의 부족은 (1)기술개발의 지속, (2)인구의 노령화, (3)소득불균형의 확대 등 선진경제국들이 어찌할 수 없이 안고 있는 경제상황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금년 들어 선진경제국들이 얼마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인플레션의 가능성이 높아 지고, 미국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재닛 옐런(Janet Yellen) 이 발표한 금리인상이 예견되 듯이, 장기침체의 현황은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들이 제창되고 있다.

허나 장기침체 제창자들은 이러한 3저 현상의 회복은 일시적인 현황이고 장기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장기침체는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기침체의 일시적인 회복은 재정시장의 과열로 인하여 나타나는 커다란 위험을 수반한 잠정적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1990년대 후반 정보기술주식의 폭등이나 2009년 주택거품 등이 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잠시적인 재정시장의 과열은 정보기술주식의 폭락을 불러와 2000년대 초 경제침체와 주택거품의 파열로 이어지고 2009년 경제위기 등을 초래하는 심한 경제침체에 이르게 했다.

장기침체의 우려는 선진경제국들과 발전도상경제국들의 개인부채 통계가 보여 주고 있다. 개인부채의 2009년 경제위기 전에서 2016년 현재까지의 GDP대 비율을 살펴보면, 선진경제들의 경우 230%에서 280%로, 미국의 경우 230%에서 260%로, 발전도상경제국들의 경우 110%에서 190%로, 중국의 경우 140%에서 260%로 폭등한 현상은 선진경제국들과 발전도상경제국들이 얼마나 위험한 경제침체 국면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각국의 경제정책 책임자들은 재정시장의 조작을 통한 일시 경기부양책에 안주하지 말고 장기침체의 근본 원인을 풀어 주는 구조적인 경제정책을 수립·시행해 나아 갈 것이 요청된다.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으로 인한 장기침체의 고리를 끊는 구조적인 경제정책으로는 첫째 새 자본투자 프로젝트의 개발, 둘째 소득의 평등화, 셋째 부자의 세금 증대 등을 통한 공공 인프라의 투자증대, 넷째 발전도상경제국들이 선진경제국들의 채권을 구입하므로 선진경제국의 투자증대 등을 제창할 수 있겠다.

장기침체의 문제는 21세기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어찌할 수 없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골칫거리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제정책 책임자들의 협력과 합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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