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통령선거 후보는 5일 “지방분권의 선도지역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제주新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제시한 23대 과제 가운데 임기 중 추진 과제로 이같이 약속하고 “중국의 홍콩처럼 헌법으로 특별자치도를 규정하는 파격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제주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제주를 위한 두 가지 키워드로 지속가능성과 생태친화성을 들고 싶다”며 “환경 보전과 도민 복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어 풍력자원 공유화 법제화, 곶자왈 지대 절대보전지역 지정 보호, 폐기물과 쓰레기 자체 순환 처리를 위한 환경자원순환센터 확대, 환경영향평가 강화 및 환경감시기구 제도화도 공약했다.
심 후보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주민들의 사전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면서 민관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며 “부실한 용역보고서는 폐기하고, 국토부, 제주도,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 후보는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군사기지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남부탐색구조부대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 후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갈등 해법에 대해 “진정한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 지원 방안의 첫걸음은 해군의 구상권 철회부터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선례가 없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미군 최신예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의 해군기지 배치설에 대해서는 “해군기지 건설 당시 미군이 이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기지라는 말은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미국 미사일방어망(MD)에 제주를 편입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후보는 4·3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고, 대통령의 공식사과도 있었던 만큼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보상을 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심 후보는 특히 “대통령 취임 후 4·3 국가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내년이면 70주년이 되는 해이니만큼 5·18민주화운동, 4·19혁명처럼 4·3의 정명(正名)이 돼야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임금이 낮지만 물가는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힘든 도시”라고 진단하고 “자녀들이, 취업 준비생들이 아름다운 제주도를 떠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제주도민의 꿈이 이뤄지는 제주’, ‘천혜의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제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