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제주 해저터널 촉구 결의안 촉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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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서 해저터널 내용 빠져...제주여론 고려 없는 일방 추진 '논란'
▲ <연합뉴스 자료사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핵심 중 하나인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지역에서 목포와 제주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경제성 부족 문제는 물론 제주지역의 여론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9월 김동철(국민의당·광주 광산구갑)·윤영일 의원(국민의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주도해 발의된 결의안에는 3항에 ‘국회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에서 3항 부분이 완전히 삭제된 수정안이 마련됐고, 이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용은 빠지고 제목만 남은 셈이다.


국토교통위는 목표~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내용을 삭제하면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1년 시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B/C 0.55~0.78)된 바 있고, 사업비가 16조~20조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업 타당성, 안전성, 환경 및 기술 문제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며, 국토공간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위는 또 “장기간의 건설기간과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국토의 공간지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과 관련 기관의 검토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전라남도가 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대선 공약과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선 유력 주자 중 한 명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경제성이 없고, 실행 가능성도 적다. 우선 제주도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한쪽에서의 일방 추진은 안된다. 제주도민들이 필요할 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국책사업인 제2공항이 최우선 과제”이라며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고, 논의 자체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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