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첫삽 뜬 환경자원센터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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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이하 환경자원센터)가 지난 17일 착공됐다. 동복리 주민들이 2014년 시설 유치를 결정해 발표한 지 3년 만의 일이다. 자칫 쓰레기 대란이 우려됐던 상황이라 여간 다행스러운 게 아니다. 알다시피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혐오시설을 유치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환경자원센터는 제주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대안이다. 동복리 옛 채석장 일대 25만여㎡ 터에 하루 500t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이 들어선다. 가연성 쓰레기를 100% 소각해 남은 재만 매립하는 방식이다.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로 전기를 생산, 연간 106억원의 수익도 올린다. 35년 이상 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앞서 언급했듯 환경자원센터는 첫삽을 뜬 것과 동시에 서둘러야 할 일이 많다. 우선 제주도가 동복리에 지원할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625억원에 이른다. 지방재정에 적지않은 부담을 안겨줄 규모다. 추가 지원금 50억원만 하더라도 행정의 실책이 그 발단이다. 행정의 ‘월권행위’를 봉합하기 위한 부끄러운 선례라 아니할 수 없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 연유에도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것으로 협약사항은 제대로 이행돼야 마땅하다. 또 악취유발 요인인 양돈장 이설문제를 둘러싼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양돈장 상시 감시 활동에 대해 사업자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탓이다.

한편으론 양돈장 존치에 따른 지원금 분배를 놓고 주민 간 논란이 불거진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 역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그 쓰임새에 대한 행정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건 환경정책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이다. 환경자원센터만 하더라도 섣부른 정책으로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였기에 하는 말이다.

유입 인구와 관광객 등이 미어터지는 데도 쓰레기 포화문제에 관해 제주도정이 너무 안일했던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생활하수 대란도 진즉 예견된 상태다. 이 역시 비상체계를 가동해 도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다. 시행착오를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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