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사회가 쓰레기 요일별 배출, 행복주택 건설 문제 등으로 시끄럽다.

여기에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매립장 신설, 제2공항 건설 등 제주의 현재,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이 도민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희룡 도정이 역대 도정들과는 달리 제주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 낸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

하지만 정작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 낸 사안들이 이미 정책 방향을 정한 뒤 단순히 도민들에게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

중요한 공공의 관심사는 사회적 의제로 설정해 공론의 장을 만들어 치열한 찬반토론을 거친 뒤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정책의 방향을 정해 놓고 이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논의하는 진정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만 해도 그렇다.

도민들과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이를 따르라고 강요하다 큰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

도민 어느 누가 쓰레기 감량에 반대할 것이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지 않겠는가.

치열하게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니 따르라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행태다.

제도 시행에 앞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도정 스스로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 수 없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단 시행부터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때가서 수정하면 된다는 식의 정책 집행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태다.

모든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제주의 현재와 미래에 관계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 같은 과정이 만족될 수는 없다.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원희룡 도정은 제주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공론의 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들어왔던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을 뒤로 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통해 도민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원 도정의 성공과 도민들의 성공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