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5일 교통기획단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대중교통 개편 간담회를 가졌다. 논의 요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대중교통 개편안에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적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마땅히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보급이 저조한 저상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상버스가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나들이 때마다 큰 불편을 겪는 데도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상당수 교통약자들은 전동스쿠터를 이용한다. 그 때문에 택시나 버스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사실상 이동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작 교통약자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사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나들이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의 교통환경이나 불편한 시설들로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이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나마 각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저상버스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 따로, 현실 따로다. 극히 저조한 저상버스 운영실적이 그를 뒷받침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버스의 50%는 저상버스로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의 경우 고작 3대에 불과하다. 서귀포시도 전기차 보급 차원에서 들여온 23대가 전부다. 법이 만들어진 지 12년이 넘는데 늑장이다. 저상버스 추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저상버스의 운행은 복지사회로 가는 시대적 요청인 탓이다. 이번 개편안도 교통약자들을 울리지 않아야 추구해야 할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 당국은 이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을 다하기 바란다. 교통약자들에게 이동권은 한마디로 생존권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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