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개편, 교통약자부터 배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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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체계 개편안은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30년 이상 해묵은 제주의 교통환경을 도민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다.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 내용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이동권 보장정책의 열악함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교통기획단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대중교통 개편 간담회를 가졌다. 논의 요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대중교통 개편안에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적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마땅히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보급이 저조한 저상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상버스가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나들이 때마다 큰 불편을 겪는 데도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상당수 교통약자들은 전동스쿠터를 이용한다. 그 때문에 택시나 버스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사실상 이동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작 교통약자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사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나들이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의 교통환경이나 불편한 시설들로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이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나마 각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저상버스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 따로, 현실 따로다. 극히 저조한 저상버스 운영실적이 그를 뒷받침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버스의 50%는 저상버스로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의 경우 고작 3대에 불과하다. 서귀포시도 전기차 보급 차원에서 들여온 23대가 전부다. 법이 만들어진 지 12년이 넘는데 늑장이다. 저상버스 추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저상버스의 운행은 복지사회로 가는 시대적 요청인 탓이다. 이번 개편안도 교통약자들을 울리지 않아야 추구해야 할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 당국은 이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을 다하기 바란다. 교통약자들에게 이동권은 한마디로 생존권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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