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권역과 서귀포시 동권역, 읍·면권역에 제공되는 의료, 교육, 문화분야의 소비자 서비스가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13일 제주도로부터 ‘제주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용역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권역, 제주시 서부(애월·한림·한경)와 서귀포시 서부권역(대정·안덕), 제주시 동부(조천·구좌)와 서귀포시 동부권역(성산·표선·남원)을 구분해 생애주기 및 분야별 지역균형발전 수준을 분석했다.
지역균형발전 수준은 일상 생활권인 5㎞ 이내 위치한 민간 서비스 공급자를 조사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됐다.
평가결과 의료분야(여성·아동)에서 제주시 동권역을 최대 100점으로 기준할 때 서귀포시 동지역 28점, 제주시 서부 7점, 서귀포시 서부 1점, 제주시 동부 2점, 서귀포시 동부 4점으로 분석됐다.
학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분야(여성·아동)는 제주시 동권역 100점, 서귀포시 동권역 20점, 제주시 서부 7점, 서귀포시 서부 0점, 제주시 동부·서귀포시 동부 각 3점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문화분야(여성·아동)도 제주시 동권역 100점, 서귀포시 동권역 25점, 제주시 서부 20점, 서귀포시 서부 1점, 제주시 동부 6점, 서귀포시 동부 5점 등으로 격차가 뚜렸했다.
용역팀은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규모의 경제성 제약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 사업들을 발굴했다.
하지만 균형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지표는 물론 사업 발굴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지역 격차의 원인을 ‘인간자원, 산업·경제적 투자 차이, 민간 서비스 공급 차이’라고 분석해 놓고 대책은 민간 서비스에만 맞춰져 있다”면서 “산업경제분야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만 거론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지표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짜여져야 하는데 단편적”이라며 “학교와 주거정책,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산업적 측면 등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평가지표에는 골프연습장·탁구장·볼링장·수영장·예체능학원·농기계임대사업 접근성 등이 제시됐다.
용역팀은 이에 대해 “조례를 근거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계획을 아우른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