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군사기지화 우려...道 명확한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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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해군기지 줌월트 배치 논란...전성태 부지사, 입장 표명 적극 검토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제주 설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 미국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 배치 논란 등 대해 제주도정이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13일 제주 민군복합항 등 갈등 해소 방안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주 군사기지화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제주도정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민군복합항은 무늬만 민군항이지 해군기지로 치우지고 있다. 해군은 공식적으로 구상권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했고 군사보호시설구역 해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의 줌월트 배치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은 없지만 정부는 요청이 들어온다면 입항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민 사회에서는 제주가 동북아의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주도정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대선 후보들에게도 정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알뜨르비행장 부지는 일제시대 때 대정 주민들이 농사를 짓던 땅을 일본이 사용했던 곳이다. 해방이 되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국방부는 이런 부분은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제주도와는 한마디 협의도 없이 공군부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전혀 용납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당당한 모습을 보여 줘야 하고, 맞대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공군이 제2공항에 공군부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공군이 갑자기 제주도에 와서 도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제주도정이 중앙정부를 향해 당당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구상권 철회는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민군복합항 내 크루즈 운항지역에 대한 군사보호시설구역 해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줌월트 배치는 미국의 요청도 없고, 국방부도 검토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이어 “제2공항에 공군부대 설치 계획은 공군의 희망사항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제주도에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답하고, 제주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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