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와 운용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둘러싼 논의가 서귀포시 성산읍에 들어설 제2공항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 대두,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중기계획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총사업비는 2950억원,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계획돼있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중기계획(안)의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1억5000만원, 2021년 8억7000만원, 2022년 80억7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2018년 사업비는 선행연구예산이다.
이 예산은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 위치, 사업 및 부대 운용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1997년 최초로 국방중기계획(1999~2003)에 제주공군기지 계획을 포함한 이후 매년 순연해 반영해왔다.
사업 명칭은 2006년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변경됐다.
위성곤 의원은 “국방부 측은 구체성이 없는 서류상 계획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왔지만 연구용역 추진 계획이 확인돼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공군 관계자는 위 의원 측에 제주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공군은 이어 공항과 연계하는 경우 수송기와 헬기를 주기하는 계류장과 건물 등 필수 지원 시설만이 소요돼 기존 공군부대와 비교해 현저히 작은 규모라는 입장을 표명, 제2공항과 연계한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군은 또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의 남부탐색구조부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창설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국방부는 국토부가 제2공항에 군부대 설치 계획이 없음을 밝혀왔음에도 이와 다르게 설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제주도로의 양여를 추진해야 할 알뜨르비행장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이어 “정부는 당초 약속처럼 제2공항 및 알뜨르비행장에 군부대 설치 계획이 없음을 재천명해야 한다”며 “군사기지화 논란 등으로 갈등을 격화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 등의 관련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당 제주도당,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포장을 한 공군기지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군 공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조난사고 발생 예방 등 조종사 탐색구조와 대민 지원 활동을 주임무로 공군 수송기 3~4대와 헬기 3대가 주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