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됐을 뿐 아니라 오류도 많아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연차별 계획’을 보고 받은 결과 매우 부실하게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4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도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계획이다. 또한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위는 제348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15일 제주도와 양 행정시의 6개 보건소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연차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오류 자체가 많아 보고를 중단하고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보건복지위는 이후 폐회 중인 지난 23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 보완된 계획을 보고받았지만 여전히 오류가 많고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의회뿐만 아니라 복지부에도 제출돼야 하는 계획인데 보완한 자료에도 오류가 많아 망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주요 성과지표 가운데 100%를 달성한 경우가 제주도는 93%, 제주시는 73%, 서귀포시는 83%에 이르는 등 달성도가 매우 높은데, 전국적으로 발표되는 건강수치에서 제주도는 꼴치를 차지한다”면서 “이는 지표별 목표치가 낮게 설정됐거나 지표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계획이 세워질 때마다 이유도 없이 지표가 빠지거나 바뀌고 있다”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보고를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우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있다”며 “지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도민의 건강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귀포의료섹터 구성을 위해 서귀포보건소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며 “위생과도 추가됐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서귀포보건소의 접근성이 너무 나빠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