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진흥법 개정 후 특별법 반영 필요성 제기…제도 개선 지연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제도정비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중앙부처 협의에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주무부처 협의 등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는 23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올해 감독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하는 한편 현안 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 카지노산업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 제주 카지노를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주요 내용은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제 도입, 카지노 사전인가제 및 카지노 최대주주에 대한 사전 승인제, 건전성이 미약한 카지노에 대한 엄정한 통제 및 관리기반 마련, 공무원의 카지노업 현장 확인 및 감독 권한 강화, 카지노 종사원과 전문모집인 관리 근거 마련, 카지노 세수확대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크레딧자금 합법적 유인 제도적 장치 마련,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대상 확대, 카지노업 관련 각종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 부과대상 확대 등이다.
그러나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법 개정 후 특별법 반영 필요성을 제기, 제도 개선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카지노사업자들의 로비와 반발도 우려되면서 관련 절차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개정 시 카지노업체 이해관계로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 특별법은 제주지역에 한정돼 시행되기 때문에 조기입법이 수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라며 “3년 단위 적격성심사제,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등 핵심 조항에 대한 선택적 특별법 반영 또는 의원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베네시안 마카오 컨벤션 및 전시센터에서 열리는 2017 G2E ASIA 행사에 참석해 마카오 카지노감독기구를 방문하는 한편 제주카지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제2회 국제카지노 정책포럼과 10월 위원회 주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