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일류, 정치는 삼류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적 생명력의 유지를 위하여 변신과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정치인들의 할거 속에서 전문 관료들의 일관된 행정은 나라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고 있다는 주장은 확실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 계속성·안정성을 기조로 하는 관료주의가 이윤확보를 위한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승리를 주장하는 재벌논리와 결합하여 움직이면, 비례적 사회보장은 부지부식 간에 외면당하기 마련이다.
정치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인의 개혁은 복리국가의 실현을 위한 거시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 재벌들의 인심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고, 관료들은 정치인의 의도를 벗어나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혁·개선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여기에다 관료들은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는 섹셔널리즘(Sectionalism·지역주의)에 잡혀 있고, 이러한 관료이기주의를 혁파하기에는 대통령의 힘이 부족하다. 또한 정치세력의 입법·행정 통제 등에서 관료들이 섹셔널리즘을 깨고, 나라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데, 단기적이고 비전문적인 정치인들은 장기간 경험을 축적하고, 누적된 지식으로 무장된 관료들의 행태를 깰 힘도 없다.
일본의 정치학자인 쓰지 기요아키는 “관료들은 장기간 정당에 대하여 우위여서 정치인의 국민여론적 행정개혁의 주장은 실효성이 없는 공언(空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국가의 많은 영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하여 복리국가화 되려면 다음 네 가지를 제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첫째, 지금보다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관료들은 지방특성에 맞는 행정수행을 건의하면 평등의 원칙을 들어 거부하거나, 타 부처의 권한과 관련이 있어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협의가 잘 안 된다며 거부한다. 이는 오랜 기간 중앙집권적 섹셔널리즘과 관료주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폐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발전이 나라발전으로 연결된다는 사고와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기서 거시적 국가이익과 미시적 지방이익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관료가 필요하다. 우리는 한 때,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여 국세 업무 등 전문지식·경험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그렇지 못한 공무원을 등용해 실패한 경험이 있는 바, 이런 방식의 인사교류는 금물이다.
셋째, 정부의 부처 등의 기구와 지방자치 단체의 기구를 업무를 연결시켜 통·폐합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물론 탁상이론으로는 쉬우나 현재의 기구 유지의 속성과 섹셔널리즘상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이 문제는 단시간 내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각 분야 전반에 걸친 전문가를 동원하여 장기간 그리고 행정의 계속성을 고려해 광범위한 입법적 개혁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합동적 지방의회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종합개발계획, 종합정리계획 및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대한 연계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차기 대권을 염두해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자기의 정치적 가치관과 지방에서 실시하였던 개선책을 나라 전체에 확대시행 하겠다는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나라발전을 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의 중앙집권화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대통령 출마를 예상했던 분이 그 입후보를 포기하고, 직무에 전념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은 참으로 바람직스럽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