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터넷 경제성장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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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성.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회장
오래전부터 정보화의 물결은 끊임없이 진화되고 있다. 1990년 PC 통신의 시대에서 2000년대 이동통신 및 웹 중심의 인터넷 시대로 그리고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및 wearable 시대에서 조만간에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상호 소통하는 초연결의 세상인 IoT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초연결 시대에 있어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신산업 창조와 인터넷 경제성장을 이끄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ICT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 경제·산업·사회문화 등의 활성화 및 창출을 이끌어 내는 ‘인프라 중의 인프라(Infra of Infra)’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전담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이유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반갑게 찾아오는 새해지만 올해 들어서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올 정유년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원가 인상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강화 등으로 건설수주액은 작년보다 18%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전담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성장둔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내에는 건설경기 호황에 힘입어 무자격 업체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산업 안전을 위협하는 등 큰 폐해를 낳고 있으며, 일부 발주기관들은 정보통신공사를 건설 및 전기공사 등과 통합 발주해 시공품질 저하 및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는 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통신공사에 대한 공사업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등록기준의 충족,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의 준수, 하자담보책임 등의 의무가 주어지며, 시공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합발주 시 건설 도급 과정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저가 일괄 하도급에 따른 품질 저하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적정자격과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제조·유통업체 등이 임의로 통신공사를 시공할 경우, 시공품질을 담보할 수 없어 통신 기반시설의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통신공사를 건설 및 전기공사 등과 통합 발주하는 경우 전문 기술력을 가진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저가 하도급 수주 등으로 적정 시공비용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품질 및 수익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유년 새해에는 도내 무자격자의 시공이 근절되고, 분리발주 관행이 확립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개선 활동 등의 노력을 통해 도내 정보통신공사업 경기가 활기를 되찾는 한편, 나아가서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품질 확보 등을 통한 신산업 창조와 인터넷 경제성장 등을 이끄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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