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류했다.
제주도는 총 사업비 2187억원(국비 623억원, 지방비 1468억원, 민자 96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원도심 일대(2.92㎢)를 대상으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계획(안)을 수립했다.
제주도는 지난 회기에도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가 추가적인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자진 철회하기도 했었다.
환도위는 이날 주민의견 수렴의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지적했다. 환도위는 “관덕정광장 복원 사업 주민설명회가 파행이라는 기사까지 나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 아직까지도 주민의견에 대한 충분한 수렴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행정 편의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도위는 “도시재생 사업을 행정이 주도해서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는 것과 다름 없다.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나 사업 선정, 추진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와 함께 환도위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개정안’도 심사 보류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을 통해 제주도개발공사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현재 500억원에서 10배 확대한 5000억원 규모로 늘렸다.
또한 개발공사의 사업영역에 주택의 개발과 분양, 개량, 임대·관리, 토지의 취득·개발·분양·비축·임대, 도시재개발 상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하지만 환도위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물산업이 아닌 공공주택·도시개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보다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개발공사가 삼다수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해서 경험이 전혀 없는 해복주택, 임대주택, 골재 사업 등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삼다수가 브랜드 1위지만 계속 따라오는 기업이 많다. 본연의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자본금을 늘리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LH가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을 하지만 적자가 난다. LH에 비해 전문성과 노하우도 턱없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민철 위원장도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