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AI 확산에도 축산 차량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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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가능성이 커 GPS(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 이동 경로가 파악돼야 하는 축산차량들이 규정을 위반한 채 AI 발생 농장을 출입하는데도 정부 등 방역당국이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AI일보에 따르면 AI 발생 농장을 출입한 축산 차량 중 305대가 규정을 위반해 GPS를 장착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알·사료 등을 운반하는 축산 차량이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려면 시설 출입 차량 등록을 하고 GPS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월 9일까지 역학조사서가 작성된 317개 AI 발생농장의 출입차량을 분석한 결과 GPS를 미등록하고 출입한 차량이 178대이다.

 

GPS가 작동되지 않은 차량도 127대나 됐다.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한 AI 발생농장은 137개소로 전체 조사대상 317개소의 43%이다.

 

특히 조사대상 중 올해 1월 AI가 발생한 7개 농장 중에도 4개 농장에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했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GPS 미장착 축산 차량이 AI 발생 지역과 비발생 지역을 넘나들고 있음에도 강력한 행정조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까지 GPS 미등록 차량이 AI발생 농장을 출입해도 지금에야 이를 점검·처벌하는 뒷북행정이 AI재앙을 키웠다”며 “정부는 미등록 차량의 발견 즉시 인적사항 등 정보를 파악하고 이동을 금지시키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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