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과포화로 멍드는 자연유산…‘뜨거운 감자’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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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안 진단(3)제2차 국제자유도시 수정계획
道 지난해 4억 들여 용역 완료…환경자원 총량관리 계획 등 수립
내달 도의회 심의 거쳐 확정 예정…사업별 현실성 여부 논란 일 듯

경제·산업·복지·환경을 망라한 제주지역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용역이 최근 마무리,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은 그동안 성장 일변도에서 내생적인 성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환경자원 총량 시스템’ 등 일부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 등에 대한 의구심도 지속돼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본지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시하는 중점 사업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집중 조명해본다.

 

▲ 제주도가 환경자원 총량제 방식으로 입장료 징수가 논의되고 있는 한라산.

▲무엇을 담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3억9600만원을 투입,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환경자원 총량 관리, 인적·물적·정보자원의 유동화 플랫폼 구축 전략 등이 반영돼 있다. 프로젝트 및 지원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3조2225억원으로 계획됐다. 계획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이다.


수정계획 비전은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로 설정하고,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반영했다. 자연과 사람, 개발과 보존, 산업과 지역·환경이 공존하는 제주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환경자원총량제의 제도화와 전략 프로젝트, 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제시됐다.


우선 환경자원 총량 관리는 제주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자원 총량제 제도화’와 ‘계획허가제’,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등에 역점이 맞춰졌다.


핵심 전략으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보 자원의 유동화 플랫폼 구축’을 설정한 한편 전략 프로젝트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청년 뱅크’, 물적자원 관리를 위한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데이터센터’ 등이 제시됐다.


또 산업육성 프로젝트로 ‘미케어(마이스+헬스케어) 빌리지 조성’,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 ‘전기차 특구’, ‘소셜벤처 육성 플랫폼 구축’이 제안됐다. 이러한 산업육성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제주 가상화폐’, ‘ICT기술융합센터’, ‘CT인력양성센터-제주정보융합기술원’, ‘스타트업 빌리지’, ‘특성화고·미래융합대학 연계’,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투자진흥지구’,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등 8개 사업이 제시됐다.

 

▲ 제주도가 환경자원 총량제 방식으로 입장료 징수가 논의되고 있는 성산일출봉.

▲실현 가능성은


최근 관광객,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양정 팽창으로 제주 인프라가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쓰레기 급증 및 상하수도 포화 등 환경 문제가 부각되면서 제주 자연이 멍들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프로젝트가 환경자원 총량 관리에 초점을 맞춘 이유다.


그러나 윤곽을 드러낸 용역 내용이 원론적 수준이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자원의 총량 관리를 전제로 삼았지만, 정작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설정이 빠졌다는 점이다.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하려면 제주의 수용능력과 태세, 생태적 한계에 대한 기본값이 먼저 설정돼야 하지만 막연히 총량 관리를 제시해 부실 용역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환경자원 총량제를 위한 방안으로 세계자연유산지구 한라산(2만 원±α),·성산일출봉(1만 원±α)을 중심으로 한 입장료 징수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지만 추후 원만한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아울러 해안변 보전을 위해 해안변에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도청 내부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종합계획에 담긴 사업 일부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년뱅크재단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청년인력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지원센터와 업무 중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향후 5년 간 제주관광공사가 총괄 주체가 되는 사업이 미케어 빌리지 사업(2600억원), 관광콘텐츠 사업(2200억원) 등 5000억원에 육박해 공사 차원에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일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서귀포시청에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도민 관심과 공감대가 떨어지면서 이날 설명회 자리는 상당수 빈 좌석으로 남겨졌다.

▲향후 추진 과정은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수정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열린 제347회 정례회에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1) 수정계획 동의안을 상정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2월 회기로 동의안을 넘겼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를 반영해 수정계획을 수립했다”며 “도의회 동의 과정 중 내용이 더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는 대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해 분야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 고충홍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해안변 그린벨트추진은 사유재산 침해 여부 관건”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인터뷰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새누리당·제주시 연동 갑)은 4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결과가 조만간 통보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자원 총량 관리제 제도화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환경자원 총량 관리제에 포함된 해안별 그린벨트 등 사유재산 침해 관련 문제가 어떻게 반영되고 처리될 지가 관건”이라며 “추가적인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 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 사업의 기반이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고, 인재 육성 프로젝트 내 예산이 미흡하게 짜여지는 등 계획 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환경자원 총량 관리제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세계자연유산지구 입장료 징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며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 입장금 요금이 적당한 가격에 책정됐는 지도 병행해서 다루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의회에서 제기한 심의 사항 및 보완 내용들을 제주도에서 수용할 시 동의안 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덧붙였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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