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반발 넘고 상생 사업 롤모델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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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안 진단(1)제2공항 개발...올해 기본계획 수립, 2020년 보상 착수
道, 도민 주도권 확보 추진·후보지 선정 논란 등 해소 관건
▲ 지난해 1월 7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성산국민체육센터와 성산읍사무소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 반발로 파행을 빚은 가운데 올해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년 새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의 도약을 위해 굵직굵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과 제주신항 개발, 논란에 휩싸인 오라관광단지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문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과 환경 보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도의원선거구 획정과 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등 슬기롭게 풀어야 할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新보는 ‘2017 제주 현안 진단’을 주제로 5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1) 제주 제2공항 개발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은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최적 대안 발표에 이어 2016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주민 설득과 갈등 해소가 시급해지고 있고 조기 개항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 제주 이익 극대화를 위한 도정 역량 결집 등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 제2공항 추진 경과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은 정부가 1990년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사업 타당성, 예산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급증으로 제주공항의 조기 포화가 현실화됐고, 도민 사회에서 제2공항 건설을 적극 주문해 정부를 움직였다.

 

결국 국토부는 2014년 11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나서 2015년 11월 10일 ‘기존공항 유지 및 제2공항 건설’을 최적안으로 결정했다.

 

제2공항 예정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를 중심으로 신산·수산·난산·고성리 등 5개 마을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당시 “기존 제주공항과 공역이 중첩되지 않아 비행 절차 수립에 큰 문제가 없고, 기상 조건도 좋다”며 “환경 훼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을 뿐 아니라 주변 소음지역 거주민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입지 조건이 다른 후보지보다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2016년 12월 1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은 약 150만평 규모로 건설되는데 연간 2500만명 처리를 목표로 활주로 1본(3200m×60m), 계류장 및 터미널(국내선 9만2400㎡, 국제선 7만㎡) 등을 건설하게 된다.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1.23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사업비는 당초 계획 4조881억원보다 7853억원 늘어난 4조8734원 규모로 책정됐다.

 

공사비 3조3765억원, 용지 보상비 8243억원, 예비비 4424억원 등이다.

 

▲ 제2공항 추진 방향은

 

국토부는 이달 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2018년과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0년 용지 보상 착수 및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은 공항 운영계획, 자본 조달 방안, 환경관리계획 등이 담겨진다.

 

국토부는 제2공항 운영자로 한국공항공사를,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가재정과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는 방식을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제2공항 청사를 도민 자본으로 건설해 관리·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건설 과정과 완공 이후 도민 권리 보장 방향을 구상, 정부와의 협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또 현 제주공항이 2020년 이전 포화될 것으로 보고 제2공항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 2023년까지 개항을 앞당겨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김해신공항, 수원·대구·광주 군(軍) 공항 이전 등 국내에서 공항 개발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추진,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할 형편에 처해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올해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항주변 발전 계획은 공영 개발을 원칙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계획,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계획, 마을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대책과 제도, 재원 마련 계획 등을 담게 된다.

 

▲ 반대 주민 설득 과제는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7일 ‘제2공항 개발 국가 사업 본격 추진과 관련해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제2공항은 제주도민과 제주미래를 위한 대역사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성산읍지역협의체와 민관협의기구 조기 구성을 통한 주민 의견 반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반발하는 지역주민들의 조기 참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1월 7일 국토부와 제주도가 성산국민체육센터와 성산읍사무소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

 

제2공항 반대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인 지난달 15일에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제2공항 건설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1년 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부실에 근거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무효”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1.23으로 발표됐는데 1년 전 10.58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난산·수산1·신산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도 입지 선정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진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상황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당시 입지 선정을 둘러싼 정보 공개나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결정된 점이 한몫했다. 또 기상 평가와 관련 연간 안개 발생 일수가 제2공항 예정지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토대로 평균 12일로 산정한 반면 인근 정석비행장은 해당 비행장의 자료를 토대로 더 많다는 이유로 점수를 낮게 준 점, 주변 ‘모남괴’ 등 용암동굴 조사 부실, 기존 제주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토 소홀 등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논란이 제기된 환경성 검토 등 부분은 앞으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검토하고, 토론과 대화를 통해 주민의 타당한 요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심정 공감...소통 강화 더욱 노력할 것" 
-나웅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 "제2공항 주민 의견 반영하겠다"

 

“지자체와 함께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 지역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웅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은 이달 예정된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와 관련 제주新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 과장은 또“공항시설의 지자체 건설 지분 참여 방안 등은 공항 운영 효율성, 이용객 편의, 지자체 재정 여건,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나 과장은 이어 “주민 고용 증대 등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환원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 등은 지자체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나 과장은 특히 입지 선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 논란과 관련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사업 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과장은 이와 함께 “제주공항의 혼잡 상황과 장래 예측수요 규모를 감안할 때 시급한 제2공항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주민과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정부에서도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과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원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을에 건설해야 할 합리적인 설명 필요" 
-현은찬 제2공항 반대 온평리 비상대책위원장 "주민협의체도 설명회 있기 전 참여 안해"

 

“제2공항이 들어서면 마을 땅 45%가 사라집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땅도 도시화가 이뤄질 경우 자본가들에게 모두 뺏길 처지에 있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은찬 제2공항 반대 온평리 비상대책위원장(온평리장)은 “주민들에게 제2공항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죽기살기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며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에게 마을에 제2공항이 들어서야만 하는 합리적인 설명과 납득할만 한 구체적인 보상방안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제2공항 계획을 발표한 후 주민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현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이른 시일 내 마을을 방문해 전체 주민들에게 제2공항이 지역에 들어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제2공항이 들어서면 조상들을 모신 마을 공동묘지가 사라지고 주민들도 뿔뿔이 흩어지면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질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개발이 이뤄질 경우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위원장은 또 “원희룡 도지사가 최근 성산읍주민과의 대화에서 제시한 제2공항 계획에 따른 주민협의체에도 주민설명회가 있기 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마을을 찾아 제2공항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제시하는 주민설명회를 연 다음에 대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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