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커레이저스 채널(Courageous Channel)’ 훈련이 실시되었다. 유사 시 미군 가족 등 비전투인력을 공중 및 해상을 통해 주일 미군기지로 소개시키는 훈련이다. 실제 이들을 한반도 밖으로 대피시킨 훈련은 7년 만이다. 훈련 후 미군 당국이 훈련내용을 자세히 공개한 것을 두고 대 북한 메시지란 해석도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연례적 훈련을 한반도 상황과 연계시켜 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필자가 본 훈련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있다. 한반도 유사시 철수 대상에 14만 미국 시민 외에 한국을 포함 여러 우방국 시민 8만이 포함 된다는 보도 때문이다. 규모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선정되는지 살펴 볼 일이다. 한국 태생이면서 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 외국 영주권자, 이중 국적인, 그리고 미국 시민 친인척 한국인도 다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비전투원 후송작전(NEO)이 규정한 후송요원 보조자 중 가족범위가 양가 부모, 형제자매, 사촌 ‘등등’으로 광범위해서다. 이들 가운데는 특별한 대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인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추론을 해본다. 사회지도층 혹은 군복무는 면하고 한국에서 윤택한 삶을 즐기던 부류를 일컬음이다.
가뜩이나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혼란스럽다. 군통수권자의 리더십 붕괴로 총체적인 안보위기 정국이다. 비선실세와 그 부역자(附逆者)들이 대통령과의 사적친분을 이용해 국기를 문란시킨 참담한 결과다. 이에 더하여 북한의 위협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간 듯하다. 금년에만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3월 2일)에 이어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결의안 2321호(11월 30일)가 연이어 채택되었음에도 아랑곳없는 북한이다. 전략물자인 항공유의 연간 도입량이 몇 배 이상 늘었으며, 전술항공기 훈련 빈도도 대폭 증가하였다. 포병·기계화 부대, 특수작전부대 훈련도 활발하다.
총력안보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수없이 외쳤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과 국민개병제의 정신이 중심에 있다. 그런데 외국 나가서 아들을 낳아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징집 상한 연령인 38세를 넘어 슬그머니 귀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해 인생을 윤택하게 즐기는 지도층 인사 가족들이 어디 한 둘인가. 전방이 어떤 곳인지, 화약 냄새 한번 맡아보지 않는 합법적 병역 기피자들 아닌가. 수만의 원정출산 남아 신생아의 경우 그렇게 될 사람들이다.
북한은 전후방 동시 전장화로 대량살육전이란 북한식 총력전을 준비한 지 오래다.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한 그들 나름의 전투방식으로 전장을 지배하겠다는 북한이다. 치기어린 최고사령관 김정은은 핵무기화로 더욱 고무된 모습이다. 한미군사동맹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불변의 동맹을 말하고 있으나, 미군의 해외주둔군 정책은 물론 군사적 개입의 틀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해외원정 전쟁도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다.
내외 사정이 이렇다. 그러니 국민개병제 전통, 국가 총력전 원칙이 추상같이 살아 있어야 나라가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차제에 소개훈련 관련 한국 국적자의 대상 공개를 요구해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도 있다. 나아가 미국 측에 한국인 대상자가 포함된다면 이는 총력안보 태세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한국인 대피계획을 없애달라고 요구해야 마땅하다.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을 해서라도 전쟁발발 등 위기 시 대한민국 국적자는 단 한명도 출국할 수 없게 해야 옳다. 총력안보 태세의 수호를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