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 아침,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은 2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세계적인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브렉시트와 함께 세계화의 후퇴가 그 하나요, 그 둘은 세계 주도 세력으로서 미국 지위의 약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선거유세를 하면서 부르짖었던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트럼프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그 영향이 어떨지 추측하고 진단해 보기로 한다.
경제정책은 주로 재정정책, 금융정책, 무역정책등 3가지로 대변된다.
트럼프의 재정정책은 세금의 감면과 경제규제의 완화, 인프라 투자 지출의 증대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증진 정책을 통하여 일반 소비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해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성장률을 지금의 2%에서 4%로 올려 놓자는 것이 트럼프 경제정책의 요체이다.
트럼프의 금융정책은 2009년 경제위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속해 왔던 0%에 가까운 낮은 이자율을 올리자는 화폐정책이다.
낮은 이자율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 ‘경제거품(Economic Bubble)’이 위험한 수준에 다달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이자율의 상승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되찾자는 이론이다.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미국 내 제조산업발전을 위하여 국제무역의 장벽을 높이고 현재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자는 대외 경제정책이다.
관세를 높이고 자유무역협정 등을 재조정함으로써 미국의 제조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을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인프라 지출 등의 재정정책, 이자율 상승의 금융정책, 그리고 보호 무역의 무역정책 등이 미국경제의 성장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벌써부터 미국의 경제계에서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7단계의 현 세율을 3단계에 걸쳐 12%, 25%, 33%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감세정책은 당장 소비진작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지 모른다.
그러나 반대로 세금재단(Tax Foundation)의 전망에 따르면 10년 동안 4.4조~5.9조 달러(11~ 15% 세입)의 적자로 미국의 현 국가부채를 3분의 1 이상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국기부채의 증대는 국민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
둘째, 이자율 하락의 금융정책은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셋째, 감세 등 재정정책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수요 확대가 보호주의 무역으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나타나 결국에는 공급연쇄(Supply Chains)를 끊어 버리게 되어 인플레션과 함께 경제 슬럼프(Economic Slump)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주의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워싱톤 포스트의 경제칼럼리스트인 로벗트 사무엘손(Robert Samuelson)은 트럼프의 큰 경제계획은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가 될 수 있다고 논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