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생 사업 예산에 대한 중복 문제와 함께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예산 퍼주기 문제가 다시 한 번 집중 포화를 맞았다.
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의 제주도 예산안 통합심사에서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이앗골 문화재생 사업과 문화도시 사업, 문화마을 사업 등이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제주도가 삼도2동 이앗골 문화재생 사업에 예산 4억원을 편성했다”면서 “제주시가 2015년에 유사 사업을 추진하다 제대로 하지 못해 엘이디 가로등 교체 사업으로 변경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안 의원은 “제주시도 문화도시 사업에 6억5000만원, 문화마을 사업에 2억원을 반영했다. 비슷한 사업에 예산이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예산안 심의에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예산 퍼지기 논란이 재현됐다. 문화예술재단에 편성된 2017년도 예산은 제주도 116억4700만원, 제주시 25억원, 세계유산본부 20억1200만원 등 총 161억5900만원으로 올해 98억원에 비해 63억5900만원이 늘었다.
안 의원은 “문화예술재단에 문제가 많다. 선거 공신인지 비선실세인지 모르겠다. 이사장이 바뀌자마자 63억원이 증액됐다”면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고,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세계유산본부에 문화재를 관리하라고 했더니 능력이 없다면서 재단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는 예산이 160억원 이른다. 제주도지 편찬도 가고, 시책사업도 넘겨주고 있다”면서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고 추궁했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문화예술재단이 만능 기관이냐. 인력용력 사업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 행정시나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다”며 “재단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함량이 초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민 제주도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은 “제주에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문화예술재단 밖에 없다”고 말했고,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예술재단과 협업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잡았다.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