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만㎡에 달하는 중문관광단지는 도내에서 이뤄진 첫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다. ‘관광입국’이란 미명 아래 1978년부터 본격 착수됐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외화 획득이 목적인 만큼 청와대가 기획하고 국제관광공사(현 한국관광공사)가 주도했다. 전형적인 국가 주도형 개발전략으로서 중문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이 없는 하향식으로 개발됐다.
그 과정서 지역주민들은 생존수단인 토지를 강제수용 당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감귤을 재배하고 물고기도 잡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다양한 형태로 토지 매입에 저항하는 운동을 벌인 이유다. 그럼에도 숱한 주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떠나게 됐다. 그 덕택으로 한국관광공사는 상당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문관광단지의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발간한 ‘중문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운동 연구-토지수용령을 중심으로’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의 황석규ㆍ김동주ㆍ강남규씨 등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한국관광공사는 공익을 빙자해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토지수용권을 부여받아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강제로 빼앗았다”며 “그래놓고는 민간기업들에게 분양 및 매각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는 ‘토지 투기’를 한 것과 다름없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한국관광공사는 2단계 동부지역 조성 사업의 잔여부지를 한 기업(부영)에 일괄매각해 약 1500억원의 토지분양대금을 얻었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그간의 과정에 대한 반성을 통해 개발의 정당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중문골프장 등 1단계 중부지역을 민간에 매각하기 보다 제주도에 기부채납 하거나 또는 현물 출자 방안을 포함한 지역 이관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관광공사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그래야 제주도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해 온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실현할 수 있다.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화답할 차례다.
